[2022 국정감사] 발전공기업 2.6조 신재생에너지 투자 무더기 감축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9개 발전공기업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 축소, 철회,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RE100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이유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한편으로는 전기민영화 신호탄이라는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이 산업부 산하 12개 발전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이들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를 제외한 9곳에서 2026년까지 최소 2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 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한국전력의 경우 해외의 풍력 및 태양광 매각을 비롯,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연기 등을 통해 1,811억 원의 재정감축계획을 마련했다.

가스공사도 국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등 사업축소를 통해 632억 원, 해외 청정수소 등 신재생사업 연기 등을 통해 1,902억 원 총 2,534억 원의 재정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남동발전의 경우 국내 태양광· 풍력 및 불가리아 태양광 지분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분 354억 원을 매각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국내신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철회 및 투자지분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 981억 원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신재생 에너지사업도 909억 원 축소 및 지연을 계획해 국내외 신재생사업 총 2,244억 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축소, 철회 계획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부발전의 경우 6개 발전 자회사 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 등 3건의 사업축소와 연료전지 1건의 사업철회 등을 통해 1,704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지분투자 축소 및 철회 등을 통해 3,870억 원 등 총 5,574억 원의 국내 신재생사업 재정 절감 계획을 세웠다. 해외 수력 사업 등 규모 축소를 통해 2,040억 원을 감축할 계획도 밝혔다. 

동서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철회에 3,011억 원, 신재생에너지 투자축소에 2,020억 원, 총 5,031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에너지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축소 방침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전기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평가할 때 RE100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부족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20년 기준 재생에너지비중은 6.7%로 브라질 84%, 독일 47.9%, 이탈리아 42.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중국 28.6%, 일본 26.7%, 베트남 36.3%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약 30%)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경영개선을 이유로 가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할 발전자회사들이 투자를 축소·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에너지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매각 및 축소는 필수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결국 공공서비스인 전기에너지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중단하고 과감한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