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입찰공고 기간 확대 등 협력사 애로 해소 위한 핀셋 규제 개선 공기업 유일 표창으로 각종 규제혁신 추진성과 노력 인정받아

2023-03-24     한윤승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이하 남부발전)은 협력사 밀착 소통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도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CEO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전사적 규제혁신 역량을 결집해 ▲입찰공고 기간 확대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경감 ▲코로나19 계약 특례를 시행하는 등 협력사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코자 적극 노력했다.

특히 ▲청각장애인 입찰참여자를 위한 유튜브 입찰절차 안내 영상 제작 ▲공공기관 최초로 뿌리기업 입찰 적격심사 가점 부여 ▲공사 시공업체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상생결제’를 발전용 기자재 납품사에도 적극 권장해 2022년도 상생결제 결제금액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밀착 규제개선 활동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상생결제’는 발주자·원도급업체·하도급 업체 간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남부발전은 2022년부터 CEO가 직접 관장하는 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는 정부규제, 외부규제, 내부규제를 담당하는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각 분과가 분야별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서 발굴된 과제는 발표·토론회 및 별도 위촉된 국내 최고 수준의 사외전문가가 과제에 대해 검증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사내 규정과 업무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도 적극 동참해 법 개정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정부 제언과제 12건을 발굴하고, 각 소관 부처에 직접 제도개선을 건의해 이 가운데 산림지역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기간 연장 등 2건의 제언과제가 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동종업계 공공기관의 사규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규제챌린지‘를 시행해 남부발전 계약 및 조달 분야의 443개 검토과제를 발굴했고, 이를 통해 전년 대비 80% 증가한 72건의 사규 내용이 개선됐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남부발전의 규제혁신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협력사의 신발 속 돌멩이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민간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