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 시 전기산업계 타격 불가피”

전기업계 주요 협·단체를 대표하는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1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전기회관에서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해법 마련을 통한 전기산업계 동반성장을 도모코자 마련됐으며,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손양훈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요금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의 인상없이 버틴 후유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살림과 물가를 걱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한다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홍종 교수는“한전은 이자만 매일 약 4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어 채권 발행 규모는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서만 에너지공기업의 재정난이 산업, 금융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소영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에 기인한 한전의 영업 적자로 인해 2018년 이후 유지보수 비용과 변압기, 개폐기 등 주요 전력기자재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전 재무난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축소될 경우 전기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기 관련 협·단체장들은 하나같이 한전 경영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은 “전기산업계는 고효율의 에너지의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국리민복의 실현을 위해 오롯이 그 고통을 껴안아 왔다”며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국민의 실물경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체제에서 적정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전기요금의 비현실화로 인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심화되면서 전기공사업계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송·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전기공사업계는 한전 발주물량 감소와 준공 연장, 공사대금 지연 등 이중, 삼중의 피해로 위기의 한 가운데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산업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산돼 결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볼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 송전케이블의 계약 대비 저조한 발주로 인해 중소 전선업체들부터 협력업체들까지 공장 가동율 저하, 수주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자 동력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며, 낙수효과로 인해 하루빨리 중소 전선업계 활로가 모색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해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전기요금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기관련협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인해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전력기자재 및 건설 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산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관련협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

전기산업계는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을 얻었으며, 미래 먹거리인‘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선두 주자’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가중으로 인해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소뿐만 아니라 중견급 기업들도 한전의 발주량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신규 투자사업이 축소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전력기자재 및 건설 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산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조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4. 18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한국전기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