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발전사업 추진여부 11월이 ‘데드라인’
가로림조력, 11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수정보완 제출해
환경부 결정에 따라 향후 조력사업 추진 여부 최종 결정
유치위원회 18일 “정부차원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 성명서
가로림조력발전(주)(이하 가로림조력)은 11일 환경부에 가로림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로림조력 건설사업은 제 1,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산업부, ‘02.12/’14.1)과 제3차~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 ‘06.12~’12.02)에 반영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
가로림조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012년 4월 평가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가로림조력은 지난 1월 본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5월 약 100여 쪽에 달하는 보완지시를 요구했다, 이에 가로림조력은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반영, 보완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가로림조력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보완서를 준비한 만큼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신속하게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로림조력에 따르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져 11월 17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한을 초과하면 수년 내 현실적으로 가로림조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정부의 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
가로림조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8년 동안 끌고 있는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여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면서 지역갈등 해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광천, 김진묵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가로림조력 추진여부에 대한 신속한 정부차원의 의사결정, ▲지역갈등해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설 것, ▲정부차원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광천, 김진묵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시간끌기로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이 찬․반으로 갈려 길게는 30년 이상 지역갈등만 심화됐다. 사업의 추진여부를 떠나 지역갈등해소가 더 시급한 실정”이라며 “밀양, 강정마을 사태처럼 악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여부에 대해 의사결정하고 지역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