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척원전 유치찬성 서명부, 조작 정황 드러나”

삼척시와 삼척원전유치단체가 국회와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삼척시에 제출했다가 사라졌던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가 3년 만에 실체를 드러낸 가운데 그동안 삼척시민 96.9%가 찬성했다는 유치 측 주장에 대해 제기됐던 대리, 중복, 위조 서명 등의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이 8일 입수한 ‘삼척시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성 서명부’는 총 12권으로 56,551명의 서명이 수록돼 있으며, 이는 삼척시 유권자 58,339명 중 96.9%에 해당된다.

이 서명부는 지난 2011년 5월 11일 삼척시와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2년 9월 14일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를 고시할 때 주민 수용성의 가장 큰 근거로 사용됐던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찬성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동일인이 일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리 서명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주소, 생년월일 등이 빠져 서명인을 특정할 수 없는 허위 서명부도 여럿 확인됐다. 심지어 서명 대신 동그라미(O)만 친 서명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만약 이 서명부가 일부라도 조작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가 조작된 문서를 근거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민의 의사까지 왜곡하며 원전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삼척 주민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 주민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정당한 요구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