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방안을 찾다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창조경제 구현의 국가적 아젠다 달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기획돼 그린에너지 분야의 다보스 포럼을 추구하는 국제포럼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3일간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와 201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 이스마일 엘지즐리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 부의장을 비롯해 모하메드 라민 다오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통상투자기술국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단 및 주한대사,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국내외 에너지계 인사 500여명을 포함해 25개국 3,000명이 참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와 이스마일 엘지즐리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 부의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특별세션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UNIDO-지방정부협력포럼, 원자력·태양광·ICT·ESS·연료전지 등 5개 분야의 정책·기술 분과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경상북도-UNIDO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UN기구(UNIDO)와 2016년부터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해 세계적 에너지 접근 방식에 동참, 개도국 에너지이용 효율 증진 방안 모색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그린에너지 보급을 통한 기후 정의 실현 및 UN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글로벌 에너지 이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 경상북도가 한국의 지자체로서 처음으로 UNIDO와 공동성명을 체결, 향후 공동 협력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 국내외 대학, 연구소, 학회와 협회 모두의 노력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동반적 협력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산업과 금융과의 연계방안 구축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와 더불어 가기 위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상호동반적 상생전략을 추진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인류공영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내 여건과 특성을 널리 알리고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능력 배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된 자리였다.

한편 22일 개막식에서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는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그린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는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실현키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노동시장은 경제를 녹색화하는 원동력으로 기대돼서는 안 되며 녹색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에너지 생산과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는 고용이 창출될 것이며 이를 위해 근로자가 이에 필요한 스킬을 얻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모델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녹색직업을 창출함에 있어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정책에서도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세금부과와 녹색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즉각적인 효과는 세금부과 산업의 축소 및 녹색에너지 생산 산업의 성장이며 이는 세금 부과 산업에서 보조금을 받는 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이 필요한 일종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녹색직업이 갈색(brown)직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녹색경제는 녹색직업 창출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실현될 수 있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도입되고 나서 녹색직업 창출은 경제가 녹색성장의 길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며 “사회적 관점에서 정책 입안가들은 녹색직업의 규모를 아는 것보다 갈색직업이 몇 개이며 근로자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직업 창출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모델로의 전환에 필수적이나 양질의 녹색직업을 창출하고 창조경제로 전환키 위해서는 많은 필요 요건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국가경제가 환경친화적 생산 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는데 얼마나 유연하며 녹색직업에 필요한 새로운 스킬을 근로자가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부부처, 기업 및 협회, 노동조합간의 조과 학계와의 협력과 조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마일 엘지줄리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가 협의체(IPCC) 부의장은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망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를 충격과 제한의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물, 에너지 및 농업을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개발키 위한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발이 기후변화에 대응조치 채택을 위한 필수적인 사실을 고려하면서 각국의 개발정책과 통합돼야 하며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물, 에너지, 건강, 농업 및 생물다양성 등 핵심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목표들은 더욱 더 충분히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전략이 되려면 발전, 평등, 지속가능성 등이 통합돼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특유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들이 에너지 소비에 따른 가스배출방법을 어떻게 개발하고 다루느냐가 기후에 관한 국제적인 조치의 성공 관건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ICLEI(지방정부국제환경협의회)의 기후등록프로그램(cCCR, carbonne Cities Climate Registry)과 같은 기후제도에 지방 및 국가하위정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것과 지방 및 도시 정부들로 구성된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의 핵심부분”이라며 “지방 및 국가 하위정부들은 유엔기후방지협약에 잘 부응하면서 지방의 노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당부했다.

문재도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 최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ESS, 연료전지, ICT등을 다루고 있어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동일선상에 있어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행사”라고 격려하면서 “중장기적관점에서 달성가능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장기 에너지믹스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경제성을 확보해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켜야 하는데 이는 정부만의 역할로는 이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혁신적인 기업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이며 초기 시장이 형성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있다면 정부에서 이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