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책임 행정의 극치”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2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질의’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계획)은 실행가능성이 낮은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원구성은 민생안정과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원료수급 안정 및 다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수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인데 7차 계획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건설이 불가능한 신규원전을 추가하는 무책임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송전선로 계획의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계통제약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향후 발전소 건설계획과 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화해 설비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한 바 있는데 이번 7차 계획에서도 여전히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기존 확정설비조차 예정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차 계획은 한마디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의지나 고민이 결여된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이처럼 부실한 계획은 오히려 전력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7차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원전 2기만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기 확정설비(신고리 7·8호기)를 포함해 사실상 새로 건설해야 할 원전이 총 4기인데 이를 모두 삼척이나 영덕에 짓겠다는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니냐”며 “지역주민들과 지자체는 물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한목소리로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37% 감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크지 않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국제적 위상만 고려해 설정한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부 소관 중 핵심은 지역수용성이 낮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신재생사업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