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에너지 분야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기본방향을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달라질까?

■기관 통·폐합, 유사 중복기능 조정
이번 조정에 따라 기초전력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연구원에 통합된다. 또 유사 중복기능 조정에 따라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한전은 ‘대형·에너지 신산업’에 국한되고,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으로 특화된다.

아울러 한전의 전기안전점검 기능은 전기안전공사로 이관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발전용 댐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된다.

■부실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그동안 한전이 수행하던 발전원료의 해외개발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한전의 전력(소매분야) 판매 부문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또 가스공사의 가스도입·판매 부문도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도 발전사가 직수입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화력발전 정비 부문에서는 한전KPS의 신규발전기 정비 독점이 민간에 개방된다. 아울러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부문도 민간개방이 확대된다.

■경영 효율화, 미래대비 기능 강화
우선 한수원, 남동발전 등 화력발전 5사, 한전KDN 등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장(혼합 소유제 방식)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한전에서 분사한 발전사들의 민영화가 15년만에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래대비 기능 강화 방향에 따라 한전이 운영해 오던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한수원으로 이관된다. 한수원의 원전 해외수출 강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이 육성된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유사·중복기능 조정으로 공공기관의 구조를 개혁해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개방 확대 및 민간경합 축소라는 공공-민간간 역할 재정립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공동고소고발을 추진하고 기능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기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들을 민영화시키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