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10% 내외 정리

■ 출자회사 관리·점검 -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0% 내외를 정리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중 전수조사를 시작해 경영실적 및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6월부터 기관별로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대상은 ▲3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미만인 회사며, 다만 해외 현지법률 및 계약상 이유 등으로 조기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시점까지 정리를 유예한다.

■ 내수경기 활성화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 조기집행 ▲선금지급 확대 ▲상반기 우선채용 ▲사회공헌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전년(18조3,275억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2,925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62.1%인 11조6,930억원을 조기집행해 경기회복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4개 에너지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선금지급’을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정규직)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하고, 하반기 채용규모도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시회공헌활동도 확대해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사회공헌 등에 전년(2,461억원) 대비 15.6% 증가한 2,8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11개 부채중점 관리기관은 지난해 총 11조2,967억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4,173억원) 대비 108.4%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1,439억원의 부채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 산하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난해 1,250명을 채용했고,올해는 1,03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부 산하 전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해 평가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 주형환 장관은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원전·가스 등 국가 주요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위험 대책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해 시설보안 인프라를 더욱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경주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화에서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