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에너지정책 전환 한 목소리

23개 지방정부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충남 당진시와 경기 안산시, 강원 속초시, 전라 여수시 등 목민관클럽에 속한 전국 23개 지방정부는 12일 당진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을 주제로 12일과 13일까지 이틀 간 당진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첫날은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인근 송전탑을 둘러보는 정책현장 방문으로 시작됐다.

이어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워크숍과 운영위원회가 이어졌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워크숍은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박사의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한 초청발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제종길 안산시장의 단체장 대표 발표가 진행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경제성 중심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형성해 신기술 융합 등 첨단 에너지산업 전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특정지역의 발전시설 집중(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 51%) ▲송전시설의 집중 ▲주민생활환경 오염 및 건강상 피해 발생을 꼽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국가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 저항과 재산권 침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자립형 분권·분산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과 함께 ‘에너지 분권 정책’을 발표했다.

민 구청장은 “에너지의 자립과 분권 실현은 환경에 이롭고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꼬리를 흔들어 머리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과 확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은 이후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결의문’도 채택했다.

23개 지방정부는 결의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감축과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30년 이상→25년으로 단축) 폐지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