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지 않는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조차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은 1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며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핵심이슈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올 1월 수립된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기재부·과기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장은 부문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토록 원자력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이후 각 부처의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세부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키 위해 구성된 것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지난 2015년 1월과 10월 2차례 개최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공동연구,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추진전략,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작년 7월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21년까지 2조2,351억 원을 투자키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