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통과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감사를 의뢰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도 일부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토록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채용비리부터 적용토록 조정됐다. 

이 의원은 “채용부정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송두리째 무너졌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배경이 없어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은 불가능하다”며 “늦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직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끝내고,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