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 건설중단,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
“신한울 3,4 건설중단,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3.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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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민 합동 워크숍’ 개최…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단 문제점 지적

▲ 지난 22일 열린 ‘울진군민 합동 워크숍’에서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22일 울진 덕구온천관광호텔 세미나실에서 ‘울진군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울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등 원전 관련 지역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석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원자력정책연대가 주관한 이번 합동 워크숍에는 원자력정책연대 회원, 울진군범대책위원회 및 울진군 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회원, 울진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재재를 촉구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강석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앞으로 지역지원 사업 축소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까지 줄어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를 동시에 걱정해야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백지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울진군에 지급한 지원금 1,400억원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원전 건설 추진으로 지역주민 간의 진통을 겪은 끝에 부지 등을 제공하고 보상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지원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다. 안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원전 수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자세”라며 “오늘 개진된 대안들을 갈무리해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관철시키고, 자유한국당의 에너지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광원 울진군수는 “지방세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전 가동은 울진지역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은 세수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울진 지역경제에 심각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정부정책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신한울 1~4호기 건설을 수용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왔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진군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지역이다. 그런 탓에 탈원전 정책 이후 환경을 파괴하면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몰려들고 있어 지역과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소멸하고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중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과 김기수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각각 ‘신한울 3,4호기·천지1,2호기 건설에 따른 국내 영향’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법률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정범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원 선택(수단)에 집착한 나머지 안정적 공급(목적)을 상실한 졸속정책”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의 표출된 ‘원전 축소’ 의견을 탈원전으로 확대 해석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의 문제점으로 우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결정근거와 기 신청·취득 인허가에 대한 철회 및 최소근거가 부재하며, 기 취득 인허가는 사업자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대 5,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 집행비용 손실 처리문제, 기타 법정 지원금 및 지역 현안사업 지원 중단 문제, 원자력산업구조의 붕괴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용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원전은 지진에 잘 대비돼 있고, 지진으로 원전에 심각한 사고가 난 적이 없다. 설계지진 초과가 파손과 사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내 원전은 최소 경주 지진의 63배의 큰 에너지에도 견딜 수 있고,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지진이 원인이 아닌 쓰나미를 막지 못해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했다.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사망자는 없으며, 국내 원전은 격납건물이 매우 튼튼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 누출 우려는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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