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로 인한 정전사고는 되레 5.9% 늘어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 비중을 낮추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조류 포획 위탁사업’을 벌였지만 조류 정전사고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 포획 위탁사업으로 포획된 까치와 지급된 포상금만 88억 여원에 달하는 반면,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는 5.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한전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정전사고는 총 2,881건이며, 이 중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는 총 128건(4.4%)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이며, 실제 2016년 22건(전체 정전사고 520건/4.2%)⇨2017년 30건(전체 정전사고 509건/5.9%)으로 증가했다.
‘조류로 인한 위험설비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류로 인한 위험설비 신고는 2015년 4,113건⇨2016년 5,883건⇨2017년 7,40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조류 포획 위탁사업, 포상금만 오르고 효율성 의문
이처럼 까치집 등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은 사업소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전문 수렵기관(협회)과 까치 등 조류 위탁포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에서 ‘모범 수렵인’을 추천받아 ‘조류 포획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지불하는 포획비용 대가 지급은 까치 1마리당 단가를 적용해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통해 협약을 맺은 수렵단체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포획단가는 마리당 6,000원이다.
‘조류 포획 위탁사업’의 결과, 한전에 제출하는 까치의 수와 지급되는 포상금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전에게 받은 ‘조류 포획 위탁사업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08년~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포획한 까치는 215만 1,000마리에 지급된 포상금은 87억 9,5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2018년 1월~5월까지 同사업으로 포획한 까치 수만도 24만 4,000마리이며, 지급된 포상금은 14억 2,3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 ‘조류 포획 위탁사업’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2017년까지 가장 많은 까치를 포획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6만 7,170마리 포획에 7억 8,945만 3,000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까치 15만 4,395마리/포상금 7억 3,231만 4,000원) ▲경상남도(까치 14만 3,285마리/포상금 6억 6,389만 8,000원) ▲전라북도(까치 12만 6,828마리/포상금 5억 8,776만 9,000원) ▲전라남도(까치 10만 4,179마리/포상금 4억 9,425만 2,000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매년 엄청난 숫자의 까치를 잡기위해 까치를 포획하는 대리포획단 단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류 포획 위탁사업 대리포획단의 연도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38명⇨2015년 476명⇨2016년 506명⇨2017년 510명⇨2018년 6월 현재 552명이다.
2018년 6월 현재, 대리포획단 시도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117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87명 ▲충청남도 84명 등의 순이다.
조류 포획 이외 정전사고 예방위한 대책 있어야
이처럼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증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류 포획 보상금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한전은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관련 대책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전주 위의 특고압(22.9㎸) 충전부에 근접하여 조성된 조류둥지는 정전을 유발하며, 조류 몸체가 특고압 충전부에 직접 접촉할 경우에도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 해 수억원의 보상금을 들여 수십만 마리 까치를 잡고 있음에도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와 위험설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전의 ‘조류 포획 위탁사업’으로는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전이 적극적인 R&D 연구용역 등을 통해 완전절연 新기자재를 개발해 이를 전선 피복 등 현장에 조속히 적용시키고, 드론과 IoT 센서 등을 활용한 조류둥지 순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류 포획 이외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