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은 25일 한전 국감 보도자료에서 “동양파워에 대한 발전사업을 허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자료 및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전기위원회는 사업주체인 동양그룹의 재무능력을 검토하기보다는 ‘사업 참여사(즉, 중부발전과 SK E&S)의 신용평가등급과 재무구조를 감안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4조원이 넘는 부채와 1,200%의 부채비율로 인해 회사채를 남발하고, 사기성 기업어음을 개인에게까지 팔아치울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했다. 더구나 총사업비가 3조3천억원에 이르는 석탄발전소를 짓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했다. 하지만,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평가대상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고, 지난 7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의에 참여한 한 전기위원회 위원은 PF 조달 조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양시멘트의 자기자본이 계속 줄고 있는데 5,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동양시멘트가 현물로 투자한 점과 특히 ‘중부발전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나서고 있고, 발전자회사가 직접 투자한다는 그 자체로 사업의 안정성을 은행권이 인정해준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결국 동양이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중부발전이 투자를 하면 은행도 믿고 투자한다는 논리로 재무능력을 평가한 것”이라며 “당시 중부발전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MOU* 체결했을 뿐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자비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무능력이 부족한 동양의 신용보증을 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동양그룹과 공동 사업참여 검토 당시 동양그룹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을 말만 믿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중부발전은 “동양그룹과 공동 사업참여 검토 당시 동양그룹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12.12월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발표를 근거로 1조원 이상의 자산매각 등이 실현될 경우 부실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실한 기업이고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부지만 확보해서 중부발전과 같은 발전자회사와 손을 잡으면 민간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동양그룹사태에 중부발전도 일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자회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능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부실기업에게 시장가치가 1조원이나 되는 발전사업 허가를 안겨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