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민간발전사가 온 국민 전력대란 고통 내몰아”
올 여름 전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전력대란의 주범은 100만㎾ 원자력발전소 8개분의 발전소 건설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은 발간발전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전소 건설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발전사들은 그동안 불량부품으로 멈춰선 원자력발전소의 그늘에 숨어 전력대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에 참여해 수천억씩의 사업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발전사 발전소건립 철회 및 미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8개 민간발전사가 발전소 건설 약속이 지키지 않아 올 여름 793만㎾의 전력수급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원자력발전소 8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여름 부족한 전기량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 양으로 수급계획에 선정되고도 장기 미착공과 사업포기의 무책임과 무대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림은 2002년 1차(~2015년) 전력수급계획에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돼 인천 송도에 2007년 6월까지 복합화력1·2호기(90만㎾)를, 2009년 6월까지는 3·4호기(90만㎾) 등 모두 180만㎾의 전기를 공급키로 했다.
박 의원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대림에 지연책임도 묻지 않고 2009년, 2011년, 2012년 등 3차례나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함흥차사”라며 “대림은 양주복합 1·2호기(140만㎾)조차도 2011년과 2013년까지 짓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사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GS-EPS 역시 2004년 2차(~2017년)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돼 2009년 5월까지 부곡복합4호기(50만㎾)를 짓겠다고 했다가 2011년 6월로 연장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차에서 선정된 부곡복합 5·6호기(100만㎾) 역시 2011년 5월까지 가동하기로 했지만 사업을 포기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GS-EPS는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 복합화력(LNG) 발전사업자 선발에 19개 업체 중 당당히 1등으로 당진복합 5·6호기(190만㎾) 건설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또 대우건설도 2002년 1차 수급계획에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돼 안전복합 1·2호기(90만㎾)를 2006년까지 지으려다 2012년으로 연장했지만 모두 포기했다. 박 의원은 “안정복합 3호기(73만㎾)도 2012년 7월부터 돌리기로 했지만 사업을 내던졌다”며 “대우건설을 이 같은 상황에서도 6차 수급계획에서 GS-EPS에 이어 2등으로 포천1·2호기(188만㎾)를 선정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대우건설은 6차 수급계획 발전사업자 선정에서 발전소건립 철회 및 미반영에 따른 감점 대상자지만, 심사에서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나 평가자체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요식행위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GS파워는 2,3차 수급계획에 선정돼 부천복합 2호기(50만㎾)를 2009년에서 2011년 6월까지로, 율촌전력은 율촌복합 2호기를 2012년 6월까지로 각각 연장했지만 기한을 넘기고 건설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춘천복합(50만㎾)은 2014년까지 건설키로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전기회사들이 발전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포기하거나 기간을 넘기고도 지어지지 않는 발전기가 15개, 793만㎾로 대형원자력 발전소 8개에 해당한다”며 “약속이 지켜졌다면 9.15정전과 지난 여름의 전력대란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들 민간발전사들은 지난여름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전력대란을 즐기며 40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챙겼다” 며 “정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줘 수천억원대 허가권 딱지 장사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