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합리적 정책방향 수립에 협조 강조
특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역행한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되 민간 발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협회는 지난 2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정기총회’에서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이 시장 논리 및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며 경쟁촉진을 천명한 새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특히 상한가격의 결정방법과 하한가격 설정 등이 충분한 검토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됨에 따라 향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간발전협회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현상을 시장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부족한 전력공급 확충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전력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절차적, 내용적, 법적 모든 문제점에 대해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분쟁조정신청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완경 민간발전협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및 확대를 천명한 이상 2013년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되 민간 발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회 및 회원사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이사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이날 2012년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 보고와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