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지분매각일 뿐, 사업권과 관련없는 사항"
동서발전이 구조조정을 내세워 준공도 하지 않은 화력발전소 허가권을 1조 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민간 매각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 국회의원이 지적한 가운데, 해당 발전사는 사업권 매각과는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제출받은 2014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공기업이 건설 중이거나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발전 공기업의 사업권 매각은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적극적으로 강원도 동해시 동해민자발전(북평화력)의 15%와 충남 당진시 당진민자발전(당진그린발전)의 40% 지분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서발전이 북평화력 지분 매각을 통해 얻는 프리미엄 수입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매각지분의 액면가는 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앞서 민간 발전사의 사업권 매각 프리미엄이 지분의 12배를 넘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 "북평화력 지분 매각 프리미엄, 1조원 달할 것"
박 의원은 또 당진그린 역시 동서발전은 지분(400억원)을 모두 매각하면 5000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챙길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동서발전외에도 중부발전이 전북 군장산업단지 군장화력 부지 33만㎡ 가운데 절반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전소 허가권은 최근 수년째 계속되는 전력난에 독점적 사업지위와 안정적 고수익으로 관련 업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정권적 특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실제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사업권을 따낸 STX에너지는 589억원 지분을 12.4배인 7300억원에 GS-ENR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발전사업자로 선정돼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 역시 자신들의 지분을 첫 삽도 뜨기 전에 8000억 원에 매각하려다 여론에 뭇매를 맞고 불발됐다며 문제는 발전소 허가권이 마치 재개발단지의 ‘딱지’처럼 거래되면서 전기료 인상을 압박해 국민 부담을 늘리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박 의원은 특히 정부에서 특혜로 사업권을 받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이를 팔아치우고 전력수급계획에 또 다시 참여해 사업권을 받아내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정부가 국민에게 발전소 허가권의 프리미엄을 챙긴다는 비난마저 면키 어려울 전망이라며 부실운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 허가권의 프리미엄으로 모면할 할 경우 경영합리화란 당초의 목적조차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국민상대로 프리미엄 장사를 하려는 발전공기업의 태도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발전 허가권을 매각하려는 동서발전 등 공기업과 민간발전사는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 "일부지분 매각, 사업권과 관련없다"
동서발전은 박완주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대신에 '동서발전, 발전소 민간 매각 추진'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의 형식을 빌면서 "지분 참여와 관련해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지분(6%~15%) 매각은 사업권과 관련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북평화력 및 동부그린발전은 민간 사업자인 STX 및 동부그룹이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민자발전사업으로 화력발전소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는 위 두 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서발전은 또 "정부의 공기업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채감축을 위해 지분매각을 검토하게 됐다"며 "북평화력과 동부그린발전의 일정 지분 매각 후에도 각각 34%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그러면서 "단, 당사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은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