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10일 울산광역시청 7층 상황실에서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TF(점검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기 위해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됐으며, 1월말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사업자에게 부여해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현행 발전소 일정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에서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을 혜택을 우선 부여한다. 

또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상향(50%)하고,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신규로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을 조정한다. 

산업부는 2월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3월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10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동남권 사업자들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과 유사한 ▲계통 적기 접속 ▲주민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특히 울산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수용성 제고에 있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으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기영 제2차관은 “동남권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 등 외국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Supply Chain) 협력 확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 강화 등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1개 권역인 중부권(인천・충남・전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부안 실증단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박기영 차관은 제3차 회의 전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인 (주)에이스이엔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기관(울산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사업(R&D) 등 관련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박기영 차관은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은 먼 바다의 풍황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입지 제약이 적어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많다”며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큰 만큼 자부심을 갖고 기술 개발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