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 지키려 노력했는지 의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6사가 출자한 태양광업체들이 중국산 부품 구매에만 약 95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출자한 태양광 업체 20곳 중 12곳이 중국산 태양광 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비중도 최소 16%에서 최대 100%에 달했다.
한전과 발전 6사가 모두 지분 투자해 1,000억원 이상을 출자한 켑코솔라의 경우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으며, 금액으로는 247억7,700만원에 이른다.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인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208억원을 들여 모듈의 59%, 셀의 100%를 중국산으로 구입했다.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안솔라파크의 경우 중국산 설비 구입에 119억원을 지출했고, 남동발전이 지분 90%를 보유한 티에스에너지25호도 태양광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모듈과 셀 모두 중국산만 쓴 업체도 있었다. 중부발전이 지분 20%를 보유한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업체인 서부하이웨이솔라다. 서부하이웨이솔라가 중국산 모율과 셀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50억4,000만원에 달한다. 동서발전이 투자한 부산신호태양광 역시 중국산 모듈과 셀 비중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이나 Net-Zero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