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로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처음 마련한 공개 토론회로 현재 각 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적합한 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과 관리방안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론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과 논의 주제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해 일반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 김은희 위원(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와 박원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의 발제, 그리고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권영한 전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등이 참가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김은희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개요’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공론화 준비 경위, 공론화 방향과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과 방안별 개요 등을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2013년 말 기준 23기 원전에서 매년 약 700톤이 발생하며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1만3,254톤이 저장 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고리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수로의 경우 원전 내 습식저장 중이며 중수로의 경우 습식저장 후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 중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을 통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최종목표로, 국가별 상황과 정책에 따라 영구처분 전 중간저장 또는 재처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으로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 영구처분 등 4가지 방안을 두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주용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도출 과정상 주요 쟁점’이란 주제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 및 재활용, 영구처분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4가지 관리방안의 주요쟁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임시저장 방안에 대해 “임시저장 용량을 확충하는 것은 모든 원전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또 다시 포화시점을 맞이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루고 더 급박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전지역에서의 갈등만 해결된다는 논리는 갈등을 감추는 것에 해당돼 타당하지 않다”며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갈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간저장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중간저장 방식과 시설의 위치, 운영기간과 부지 확보, 기술개발 현황과 안전규제 체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간저장 방안의 경우 주민수용성이 최우선 과제이며, 영구처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처리/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핵비확산성, 기술의 안전성, 환경성, 원자력 확대 정책 등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재처리/재활용의 경우 반핵환경단체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원전정책의 확대로 받아들여 가치갈등이 예상된다”며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공로화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구처분 방안에 대해서는 영구처분시설 확보시점, 기술 확보의 투자 및 지원, 제도적 지원 문제 등의 쟁점을 소개하면서 중간저장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논의돼야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중간저장 후 영구처분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결국 과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영구처분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신뢰와 수용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론화가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시점 도래로 인한 급박함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안전성이고,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주민수용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해야 하고, 주민수용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라면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론화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공론화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대립과 갈등은 자연스럽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정보를 제공할 수 있만 있다면 가치갈등의 심화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원재 책임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과제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고준위폐기물 안전규제 현황, 관리방안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관리대안은 기술적 해결 방안인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기술적 해결방안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력의 틀 마련과 상생적 결과에 대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과학자들이 확신하는 안전과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기에 Best Option이 어렵다면 Second, Third best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양보와 타협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식을 넓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 시민사회, 지역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논의된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