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수출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3월 29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 기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주요 원전공급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기자재 제조 능력이 약화돼 한국기업의 글로벌 기자재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전 기자재 수출은 걸음마 단계로 지난 5년(2017~21년)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3억불에 그치며, 그 이전 5년(2012~16년) 대비 계약건수는 43%, 계약금액은 12.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 원전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수출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수출은 전체 9%(건수 기준)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코자 이번 대책에서 기존 수출 방식인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원전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 중소기업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첫째,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팀코리아는 2027년까지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 및 개보수 사업 수주, 핵연료 공장 건설 등 사업규모가 크고,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단품 기자재 수출, 운영·정비 서비스 수출, SMR 모듈·핵연료 개발 등으로 기자재 수출 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2027년까지 원전 공기업과의 동반수출 외에 독자적인 기자재 수출이 가능한 원전 중소기업 100개사 양성을 목표로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수출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 신설을 추진(2023년 6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융, 인증, 마케팅, 시장정보 등 각 분야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원전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원전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 한도상향, 자금용도확대,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또한 원전 기업의 해외인증, 벤더등록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비용 최대 1.5억원, 벤더등록 컨설팅 및 대행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원전 바이어 25개사와 국내 원전업체 간 매칭, 전시·상담회 참여 지원, 수출바우처, 기자재 시범사용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입찰정보 제공건수를 2배(2022년 567→2023년 960건) 확대하는 등 입찰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내외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국내에 수출 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신설(2023년 5월)하는 한편 해외에는 KOTRA가 지난 3월에 지정한 10개 ‘원전 중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수집 등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부는 반기별로 원전 기자재 수출지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원전 기자재 수출 전용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규제협력 추진계획(원안위)’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계획(산업은행)’도 논의됐다.  

원안위는 그간의 규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규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원전 수출대상국들의 규제 여건에 기반해 국가별로 차별화 기조 하에 중점수주국 우선적 협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규제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다양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체계적인 수출통제 및 수출 노형 인허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고금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키 위해 위원회 개최 전에 체결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특별금융지원 협약’ 체결을 보고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차(3월 31일) 500억원, 2차(8월경) 1,500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원전 기자재 수출 관련 첫 관계부처 합동대책이자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의 원전분야 이행대책”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원전 수출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신규원전 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