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5개사가 향후 5년간 석탄, LNG 등 화석에너지 사업에 24조 언을 투자하는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4조 7,000억 원만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액이 화석에너지 투자액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8.9%(202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선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보다 화석에너지 투자에 열을 올리며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 경기 남양주병)이 한국서부발전(주) 등 화력발전 5사의 ‘2023년~20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서부발전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사들은 향후 5년간 석탄, LNG 등 화석에너지 기반 발전소 건설과 설비보강에 24조 2,56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4조 7,379억 원만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발전공기업들이 기존 석탄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바꾸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은 부실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2027년 이후, 남동발전은 2025년과 2026년, 남부발전은 2026년과 2027년에 태양광 투자계획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환 상황 역시 극히 부진하다.

2022년 기준 자사 전체 발전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서부발전이 5.1% ▲동서발전 1.6% ▲남동발전 12.4% ▲중부발전 1% ▲남부발전 3.2%로 남동발전을 제외하면 평균 2.7% 수준이지만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무려 1%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2년 기준 2,488MW로 국가 전체 발전설비용량 138,018MW의 1.8%에 불과하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45.9%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1.6%로 문재인 정부 NDC(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대비 8.6% 낮춘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RE100 이행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포기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