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9월 25일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구축과 에너지안보’란 주제로 ‘연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달성과 SMR의 역할 ▲에너지안보와 공급망 강화전략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탄소중립 달성과 SMR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이희범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최광식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 사업운영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박우영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SMR 기술 조기 개발, 경제성 확보, 다목적 활용(수소, 열 등)을 위한 안전규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미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을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SMR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원제도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 리스크 감소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며, 개발자와 규제기관이 SMR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요건 등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제성 확보 방안으로 “연속 또는 반복 생산을 통한 제작 및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에서 ‘제품 기반’의 사업구조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안전규제와 관련해서는 “SMR은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수소, 열 공급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심층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의 합리적 관리 및 관리 정책의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 임채영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천연가스의 구조적인 공급 불안정, 중국 주도의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공급망 형성에 대한 우려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인 해소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가장 크고 가시화된 SMR 시장이 미국과 캐나다이므로 이 사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기술개발, 실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SMR은 단순히 기존의 대형원전의 출력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사업모델과 시장이 다른 상품이므로 사업화 방식, 안전규제, 공급망 구축 등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범 상무는 “SMR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형원전보다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작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즉 SMR 가자재의 제작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전세계 SMR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수원의 뛰어난 사업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자재 제작 공급망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적기에 기술 확보만될 수 있다면 향후 SMR 시장에서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석 센터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의 합리화,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소비를 전기로 대체(전기화)하고 전력수요는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최종에너지 소비 중 약 92%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탄소배출 저감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출 저감의 유력한 대안으로 각국이 SMR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80종 이상의 SMR이 개발 중이며,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65~85GW(영국) 또는 2030~40년 기간 중 연간 146조원(캐나다)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다만 SMR 선두주자인 Nuscale Power의 주가 하락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투자자들은 SMR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SMR의 성공가능성은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i-SMR은 수출을 전제로 개발되는 것이라는 산업부이 입장은 공식적으로 철회된 바가 없다. 우리가 개발한 원자로를 우리는 활용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실증 모델의 국내 건설을 위해 2028년까지 I-SMR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량 생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I-SMR의 경제성은 확보될 수 없다”며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물양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식 실장은 “혁신형 SMR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전산업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반비례하는 규모의 경제가 유효한 산업으로 혁신형 SMR이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혁신기술’ 적용이 필수”이며 “혁신형 SMR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병행해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준비를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원자력안전법 규제요건은 기존 대형원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SMR 혁신설계와의 차이로 인한 인허가 지연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형 SMR에 맞게 안전규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박현규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 조강철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단장, 김윤경 이와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