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최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등 국제(글로벌) 통상 쟁점(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5일 ‘국제(글로벌) 기후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 친환경(에코) 디자인규정 등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국제(글로벌) 녹색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헹에 들어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안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국제(글로벌) 녹색 규제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은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산업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설명하며 “국제(글로벌)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돼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법무법인 광장 김윤승 변호사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 ETS) 대상기업의 경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 간 차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글로벌)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신통상 쟁점(이슈)은 경제 안보와 밀접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돼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며 “특히 수출과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제(글로벌)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회 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에도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