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남동구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개방형직위로 선발한 25명 중 외부전문가는 36%(9명)에 그친 반면 과반 이상인 64%(16명)가 산업부 내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중앙부처 외부임용률인 59%에도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토록 되어있지만 산업부는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내부 인사를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6년간 개방형직위로 선발한 다자통상협력과장, 홍보소통과장 등을 비롯한 15개 개방형직위 중 9개 직위를 내부 인사로 채웠다.

아울러 산업부의 개방형직위는 2018년 16개에서 5개로 70% 가까이 크게 줄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10대 국정과제 속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직위 발굴’과도 대비된다.

한편 개방형직위 선발자들의 성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장급 선발자 9명은 전부 남성이었으며, 과장급 선발자 16명 중에서도 여성은 4명에 그쳤다.

윤관석 의원은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 제도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개방형직위 제도가 ‘무늬만 개방형’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