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부문 핵심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비해 원자력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부문 R&D 예산은 2023년도 예산 대비 937억원 삭감됐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2024년도 편성 예산은 2023년 6,962억3,600만원에서 13.47% 삭감된 6,024억5,6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삭감된 내역을 보면 ‘수소환원제철공정 기술개발’ 60%, ‘Net-zero 수요관리 기술개발’ 35.3%,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16%가 삭감됐다. 태양광과 풍력 핵심개발사업도 감액됐다. 태양광은 29.8%, 풍력은 16.1% 삭감됐다.
반면 원전 관련 R&D 예산은 267억800만원 증가했다. 원전 관련 2024년도 편성 예산은 2023년도 1,255억7,800만 원에서 23.11% 증액된 1,546억5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 759.9% 증액됐고,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은 신규사업으로 60억원 편성됐다. 또한 원전기업과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원자력 생태계지원사업’으로 26.1% 증액됐고, SMR 상용화를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설계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원전분야지만 안전분야 R&D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은 94% 삭감됐고, ‘원전 안전 기술개발’ 79.1%, ‘원자력환경 및 해체 기술개발’ 77.9%, ‘원전 고장 및 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기술’ 32.9%,‘ 원전 사고확대 예방혁신 안전기술’ 36.6%, ‘원전 사고 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36.0%가 삭감됐다.
아울러 안전과 환경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사업’이 94.7% 삭감됐고,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93.5%,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도 30.8% 삭감됐다.
이동주 의원은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미래성장동력과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제사회의 ESG 경영 이니셔티브에서 요구되는 안전과 환경 기술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재생에너지와 안전·환경 분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