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하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10월 17일 국내 검증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을 개최했다.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 운영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도입됐다.
이날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3개 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은 국표원에서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해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로 도입키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공인기관 인정수여식 후에는 진종욱 국표원장 주재의 철강, 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돼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 가입 시 검증결과서는 국제통용성을 획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