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진행돼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 확보·경제성 분석 전제돼야”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 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7,724억원(10월 17일 환율 1354.5달러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2,252억원을 투자해 9조9,353억원이 미회수됐다. 2022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00%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는 64개의 해외사업에 총 29.9조원를 투자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35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사업이 18건으로 적자가 15조618억원이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조5,766억을 투자했지만 490억2,000만원 정도만 회수해 1개 사업으로만 7조5,276억원의 손실이 입었고, 현재도 이자비용 등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이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4개 사업에 대해 6조435억을 투자해 4조7,753억 손해를 보고 있다. 5개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되지 못했고, 6개 사업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역시 2021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였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이후 자본잠식 상태다.
정청래 의원은 “자원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압력이 공기업의 자본잠식, 부채비율 급등을 가져왔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에너지가격 급등과 맞물려 자원공기업들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핵심 원자재, 희소광물 등에 대한 각국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전제돼야 일관된 정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