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비효율 제거 없이는 전기요금 인상 설득 안 돼…복지할인 감시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1년여 동안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적용한 16,005호를 조사한 결과 1,149호가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한전의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당시 양 의원은 한전에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양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지난 9월 6일 한전이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과 관련해 할인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이 또한 먹튀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재작년 자체감사,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라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의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복지할인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