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할 것"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이 시설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으로 총 2,479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7,622억원이었지만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7,792억원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2,886억원을 증액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하는 비중을 보였다. 이어 한전(약 6,878억), 서부발전(4,016억), 중부발전(2,748억), 동서발전(2,217억), 남동발전(1,068억), 남부발전(354억)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체결한 신고리원전 5·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1,775억원으로 낙찰됐지만 2023년 7월까지 9번의 설계변경으로 약 4,4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6,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례는 서부발전의 2012년 태안화력발전 9·10호기 토건공사로 당초 1,917억원에 낙찰됐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343억원이 늘어난 3,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올해도 6조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전망되며 누적 적자 200조원를 돌파한 한전은 지난 10월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도 독보적인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또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서부발전(-1,058억원), 남부발전(-546억원), 남동발전(-406억원)이 올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줄줄이 악화되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