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활용을 두고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2020년 AI 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합 유형별 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활용 건수에 대해 한전이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고 2,039건, 주의 1,719건 등 총 3,758건의 담합 의심사례가 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은 담합확률을 산정하기 위해 위장투찰, 재입찰, 담합의심, 공모의심 등의 지수를 분석하는데 공고담합지수가 0.8 미만이면 정상입찰인 것으로, 0.95 미만이면 주의, 0.95 이상이면 경고로 분류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 공정위에 조사의뢰된 건수는 시스템 도입 이후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은 제출 자료를 통해 “맨홀뚜껑, 배전반, 애자금구류 등의 품목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했다”며 “규정상 시스템을 활용한 담합의심 사례에 대해 자동으로 추출된 사례를 품목별로 담당자가 평가하고, 입찰담합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거쳐 공정위로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AI로 의심사례를 걸러내도 실제 조사의뢰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담합의심 건수가 매년 7~8%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포착되는 이유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업체에게 높은 계약단가를 보장하는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구 의원은 한전의 콘크리트 전주 구매계약이 평균보다 높은 단가로 이뤄지는데 업체들의 평균낙찰률이 99.58%에 육박하는 것을 문제로 삼으며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은 AI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경고메시지에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자재계약만 제대로 이행해도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에 있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위해서라도 구매계약에 있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