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첨단산업은 스피드가 생명,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필요”
올해 첨단산업·소부장 12개 특화단지가 지정된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7차부터 10차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송·변전망 구축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기 준공된 케이스는 단 7건으로 나머지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최대 7년 6개월)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기준 121년이나 송·변전망 준공 목표가 연기된 것이다.
최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같은 이유로 청주 테크노폴리스단지도 1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고, 전남 장성에 투자를 확정한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지역 민원으로 송·변전소 건설이 7개월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특화단지 전력망 적기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년간 송전탑·변전소 준공까지 각각 80개월, 77개월이 소요됐다. 지연 사유의 절반 이상이 주민 민원 때문이었다.
송·변전망 준공 지연이 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심각한 적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송·변전망 구축 비용만 56조5,15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비용에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산자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의 보상비용도 부담이다. 최근 5년간 한전은 보상비로 6,183억원을 썼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 송·변전망 준공 연기는 한전의 재정 건전화 대책의 단골 메뉴가 됐다. 작년에도 한전은 송·변전망 공사를 연기해 6,960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양자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첨단산업은 스피드가 생명”이라며 “독일, 미국 등 경쟁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핵심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전에만 핵심 전력망 구축을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 혼자서 전력망 구축을 감당하기에는 지자체와의 협조,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핵심 송·변전망 구축을 이제는 국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