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이하 한산)의 재공영화(공공기관화)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한산 지분 인수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전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2020년 5월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한전산업개발을 한전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후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전산업개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산하 발전5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에 ‘통합협의체 후속조치 이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한산의 재공영화에 힘을 실었다. 이후 2021년 7월 한전과 자유총연맹 간 주식양수도 MOU를 체결됐으며, 2022년 9월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에 일부 지분 거래(2%+프리미엄)를 제안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은 자유총연맹이 31%로 최대주주이며, 2대 주주인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2%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한전산업개발은 재공영화가 이뤄질 수 있다. 한전 김동철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한전은 자유총연맹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그러는 사이 발전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사상자의 82%가 협력사 소속이며, 사망자 4명 모두 외주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산노조를 비롯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만 믿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몇 년째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미온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자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대통령이란 막강한 뒷배를 가진 자유총연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한전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자유총연맹이 알짜배기인 한전산업개발을 매각하는 것을 꺼리는 탓에 한전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발전현장에서의 안전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한산의 재공영화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故 김용균 씨의 희생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자유총연맹과 지분 인수 가격에 이견이 있지만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의 재공영화를 약속한 만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