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이하 산업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하면서 ▲기존 계획 대비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절감키로 했다.
산업부는 12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방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볍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 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돼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