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수립 근거 등 포함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는 3월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 수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구성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첫째,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방향에는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둘째,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고도화 방안에는 국내 원전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셋째,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정립키로 했다. 방안에서는 2050년 원전 수출목표를 수립하고,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 및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전략을 마련한다.
넷째,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전략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방안과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이 마련될 것이며, 더욱 강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로드맵 수립과 법률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