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의 전방위적인 국내 해상풍력시장 침투에 대응키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이하 KOGIA)는 5월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 등 해외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확보한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해상풍력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단순히 터빈, 케이블 등 기자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공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자본 우회투자로 운영권 확보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보호 방안, 정부 정책 제도 개선, 국가안보 위협 방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기자재 국산화를 설정하고,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슬기 부연구위원은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국내 산업 육성이 병행될 때만 달성이 가능하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품질 강화를 위해 자국 공급망을 구축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해상풍력산업 경재력 제고를 위한 자국산 기자재(Local Contents)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입찰제도 개선 및 표준·인증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현재 입찰방식이 중국 등 저가 해외업체의 침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기자재 사용에 대한 제약을 둠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생태계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조준형 메탈링크 부사장은 “수백 여 중소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들이 R&D, 설비 투자 등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까지 동원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기간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외산 기자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문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은 “외산 자본과 기자재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의 악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격지표의 하한가 설정, 자격·가격 평가의 분리 등 입찰제도 개선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외업체의 국내 해상풍력시장 침투가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청이나 사보타주(파괴 공작)에 취약한 해저케이블의 정보는 물론 해저 자원 및 설비, 국방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안보 관련 사항들까지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은 “해저케이블 경우 해저 지질상태, 해군 훈련구역, 해경 경비구역 등 국방관련 자료와 해저 자원 및 설비 등 국가안보와 연관돼 있어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국산 기자재 사용은 물론 EU와 같이 안보 위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공급망은 지정학적 여건 변화 또는 원자재 시장의 급격한 변동 상황에서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상풍력은 전체 전력 수급에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국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