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12곳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오영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부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12개 산업부 소관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4년 9월 현재 7,12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별도의 기관(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 코트라 등 7개 기관은 위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새누리비전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같이 정부기관이 특정정당의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기관 및 공기업이 특정정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형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오영식 의원은 “특정정당의 기관지에 정책홍보 등의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마저 위반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앞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의 경영쇄신을 주문하면서 뒤로는 곶감 빼먹듯 공기업의 홍보비를 집행 받은 것은 큰 문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 중이고, 향후 이 같은 부적절한 홍보비 집행이 재발치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한 산업부 소관기관 현황

[표2] 2008년 이후 ‘새누리비전’ 이외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