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참여정부부터 시작됐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반박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MB정부에서 추진됐던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의원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MB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43조 원의 혈세가 투입됐으나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의원은 자원외교가 시작된 시기는 참여정부부터라면서 자원외교는 성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율을 51%로 밝혔으나 공기업이 32%, 민간 기업이 74%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산업부가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MB정부 당시 공기업과 민간자본이 합작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것은 모두 40조 원이라면서 이중 87.2%인 35조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와 손실액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투자대비 87.2% 손실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당국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산업부는 매번 조금만 기다리면 성과가 난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그렇다는 등 각종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0년간 자원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면서 “과거기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해외자원개발이 착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 때 56개 사업이 추진됐고 당시 회수율은 13%”라면서 “큰 기업에서 탐사사업을 벌일 때도 성공률은 20%를 넘지 못했다”고 이것을 실패로 간주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도 “해외자원개발을 특정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호주 와이옹 유연탄사업은 YS시절,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사업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것”이라면서 “해외자원개발은 모든 정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문제인 만큼 국익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