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화력발전사들의 석탄재 재활용목표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남은 재를 말한다. 산업부 고시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은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들이 준수해야 할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율은 75%다.
부좌현 의원이 국내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화력발전소들의 석탄재 재활용 현황 중 남동발전은 2011년과 2012년에 64%, 동서발전은 2011년에 64%, 중부발전은 2011년에 56%, 2012년에 62%로 산업부 고시로 정한 재활용목표율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목표율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제재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재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지속적인 석탄재 수입을 꼽고 있다. 현재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는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일본으로부터 운송비와 처리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입은 손해를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생기는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부좌현 의원은 “국내 발전사들의 석탄재를 충분히 재활용하지 못한 채 산업폐기물이나 다름없는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