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가 지난 18일 한수원이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오는 2030년이나 돼야만 해체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9일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관련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해체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원전해체와 관련 미래부·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지원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원전해체에 수반되는 경제성 있는 핵심요소기술을 확보해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해체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변경운영허가(영구정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오는 2017년 6월 19일자로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또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인 오는 2022년 6월 18일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은 후 해체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해체과정은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며, 고리원전 1호기는 오는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된 후 핵연료 냉각 5년 이상과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 6년 이상을 거쳐 오는 2030년경에나 해체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와 관련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관련 관계부처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세계 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에 못잖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들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과정 전반을 통해 관련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관계부처 간 협조 하에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해체기술 확보와 미래해체시장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원전해체 기술개발 관련 지난 2012년 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 하에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이 수립돼 총 38개 원전해체 핵심기술개발 등이 추진 중이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150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나섰으며, 지난 2014년 말 기준 미 확보된 17개 기술개발을 오는 2021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해체·제염부문 13개 상용기술개발을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69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특히 미래부와 산업부는 해체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기술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협의체는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과정에서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상용기술개발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들 관계부처는 제도와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수준과 내용이 크게 영향 받는 해체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하게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까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관련 규제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건설된 원전의 해체시점이 다가오면서 오는 2030년대부터 원전해체시장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초기단계인 미래원전해체시장에 긴 호흡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 정지한 원전은 150기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 19기에 그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상용원전해체시장을 오는 2050년까지 200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