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우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4단계 이상 구간의 혜택자가 과연 서민층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산층 이상을 위한 혜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4년 8월 주택용 전력요금 현황을 보면 가구별 평균사용량은 251kWh이며, 4단계 27.7%, 5단계 7.8%, 6단계 이상 2.2%에 해당된다. 또한 할인혜택을 받는 7~9월 동안의 가구수는 전체의 29.9%(647만 가구, 전체 2,162만 가구)에 해당된다”며 “일반적으로 5단계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대부분 중산층 이상 가구라는 점에서 실질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민층이 얼마가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최근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 8월 전력사용량이 251kWh였고, 대다수 가구가 여름철에 절전으로 더위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층을 위한 혜택보다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혜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세계 최고수준인 가운데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전력피크 부하관리 수단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사용량을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여름철 전력피크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여름철 전력피크 시 전기요금 인하는 발전설비가 과잉되었다는 것을 자임하는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피크수요를 억제키 위해 수요관리와 함께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계시별 요금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름철 냉방수요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준다면 겨울철에도 난방수요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하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상대가격 정상화를 통한 전기-非전기간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전기사용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도, 이번 발표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층과 중소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에너지상대가격과 피크철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후 전기요금 인하 등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비정상화의 정상화’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그 무엇보다 비정상적”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가정용 누진체계에 대한 개선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이번 같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는 전기요금체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