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은 9일 “정부의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에 특별지원금 990억 원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84억 원의 발전소특별지원금을 편성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1,500억 원을 증액시켜 71개 발전소에 모두 2,684억 원을 지원토록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표1 참조> 하지만 추경의 특별지원금 가운데 2015년까지 준공되는 발전소는 41개 510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개는 준공연도가 2016년 11개(456억 원), 2017년 19개(533억 원)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발전소의 경우 준공시기를 앞당겨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삼척그린파워 1,2호기는 준공일이 내년 6월 이후로 연기됐지만 올 연말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돼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준공되는 OCI-SE발전에 30억 원, 대성산업 오산열병합에 56억 원,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에 81억 원, 동서발전 당진화력에 44억 원, GS 북평화력에 50억 원, 대림 대우포천에 18억 원, 서부발전 태안 9,10호에 178억 원이 각각 앞당겨져 지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심지어 2017년 준공되는 발전소까지 지원금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K 장문복합에 50억 원, 중부발전 신보령에 79억 원이, 중부발전 76억원, 한수원 신한울과 신고리 5,6호기에 각각 185억 원과 176억 원이 추경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신설된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붙이는 준조세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을 기금으로 내야하는데 전기료와 통합 고지돼 국민들은 이를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5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입이 3조8,130억 원에 달해 정부가 제시한 적정액(1,684억∼2,527억 원)과 비교해 4.9∼7.3배로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표2, 3참조>
올해 사업비는 1조6,844억 원에 불과한데 사용처조차 없어 기탁금 1조5,000억, 여유자금 1조1,000억 등 올해만도 2조6,000억 원이 남아 대기업에 연간 2,500억 원, 원자력 홍보에 180억 원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이 연간 9,300억 원을 넘긴 민간발전사의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력기금이 지나치게 늘어나 올해 이자수입만 498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씩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며 “국민에게 걷는 준조세로 이자 돈 놀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덜고자 추경을 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 퍼주기에 나서는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력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