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적게나마 감소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빚은 오히려 1년 만에 8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이 ‘공공기관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정부산하 316개 공공기관 부채는 모두 52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521조원에 비해 0.1%, 5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는 3조2,000억원(1.4%), 금융위원회 8조6,000억(14.5%), 중소기업청 383억 원(0.2%), 환경부 1,373억 원(6.5%), 고용노동부 828억 원(10.4%) 등의 빚을 줄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부채는 179조9,600억원 으로 전년 172조1000억 원에 비해 오히려 4.6% 증가한 7조9,600억 원이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부채는 대부분 에너지공기업의 몫으로 최근 5년간에도 58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부처별 증가액에서도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부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을 ‘부채 중점관리 공기업’으로 지정했지만 빚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최근 5년 사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31.3%p, 석유공사가 16.6%p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이익잉여금 결손을 보였다.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결손금은 장래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혈세낭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