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임대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13만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기본임대료가 1,6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용료는 서울시 2억4,100만원을 비롯해 인천 4,700만원, 경기 2억5,400만원, 강원 1억4,600원, 충북 3,800만원, 대전 3,200만원, 충남 1억4,600만원, 전북 1억3,500만원, 광주 5,400만원, 전남 2억2,700만원, 대구 1억1,800만원, 경북 2억4,400만원, 부산 1억800만원, 울산 3,500만원, 경남 1억3,700만원, 제주 5,600만 원 등 20억 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한전은 전신주를 세우면서 전기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세워서 그나마 적은 점용료의 절반을 할인받으면서도 재임대할 때는 경제가치를 평가받아 야무진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전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는 또 다른 알짜 수입원”이라고 지적했다.
전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전의 승인 없이 배전전주에 무단으로 시설한 통신케이블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위약금 수입으로 2012년은 397억을 비롯해 2013년 492억, 2014년 680억, 올해 6월말 현재 465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박 의원은 “한전은 도심지 전주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도시미관만 훼손시키고 있다”며 “전선 지중화율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평균 21.0%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돼 지방은 13.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지중화율은 서울(52.9%)과 인천(37.6%), 경기(28.3%) 등 수도권이 39.0%였으며 부산(38.4%) 대구(28.0%), 광주(33.1%), 대전(43.8%), 울산(25.2%) 등 대도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주(16.6%)를 제외한 강원(7.9%), 충북(6.5%), 충남(9.5%), 전북(7.8%), 전남(7.2%), 경북(4.8%), 경남(7.9%), 세종(6.8%) 등 지방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박완주 의원은 “공익사업을 내세운 한전이 전국 시군구에 20억 원을 내고는 122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처럼 지나치다”며 “한전 수익 일부를 지중화 등 도시미관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