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해외시찰시 항공료만 1억6,000만원, 언론 등 기획료 2억 원 이중 지급 등 예산낭비와 원전지역 의견수렴을 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 제출받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해외출장 내역’과 ‘홍보용역사업 세부내역’, ‘원전지역 의견수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활동마감 3개월을 남기고 홍보용역 예산을 4억2,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180% 증가) 내부결재로만 증액됐고, 이후 사업계획에 없던 ‘언론분석’ 용역사업으로 1,7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대부분 언론기사 스크랩 위주로 특히 표지, 목차, 개요, 참석자명단, 행사사진(비용별도)의 5페이지짜리 보고서에 105만원을 지불했다. 결국 수준미달의 부실한 용역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또한 해당 홍보용역회사는 방송 및 언론 기획기사 등의 기획료로 2억 원 가까이 챙겼는데 문제는 기획료가 예산 증액 이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홍보용역회사는 언론기획 담당으로 위원회에 상근자를 파견해 월 500여만 원의 별도 급여를 받았으며, 이는 해당 홍보회사가 기획료를 부당하게 이중으로 받아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원회가 가장 큰 공을 들인 ‘원전지역 의견수렴’은 마을별로 진행된 간담회의 참석자 서명부가 대필되고, 술과 안주가 곁들어지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37년간의 난제를 풀었다고 자부하지만 이미 권고안에 대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예산집행도 상당한 의혹과 부실, 투명치 못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