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민의 혈세 운영은 더 꼼꼼히 확인해야”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출한 ‘정부 출연금사업 위탁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1억5,966만원을 자체 위탁사업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자체사업인 ‘WH형 고성능 핵연료 개발(1단계)과제를 수행하면서 ‘SMART 및 X2-Gen 시험 집합체용 지지격자 판시제품 제작’과 ‘SMART 및 X2-Gen 핵연료용 X2-Gen 중간 지지격자 프레팅 마멸 특성시험’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과제인 ‘SMART 및 X2-Gen 시험 집합체용 지지격자 판시제품 제작’과 ‘프레팅 마멸 특성시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원자력연료는 자체과제에서 부담해야할 시제품 경비 1억3,038만원과 시험용역비 2,928만원 등 모두 1억5,966만원을 정부출연금사업 연구비로 포함해 처리했다가 지난해 7월 적발됐다.
박 의원은 “2개의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역사업이라면 예산절감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비용은 배분규정에 따라야 한다” 며 “정부출연 수탁과제의 부실한 연구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