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한전KDN 지원으로 타 업체들의 수주기회 줄어들어”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한전KDN에게 부당지원한 금액이 무려 76억 원이었으며, 현재까지도 한전KDN 부당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이 한전과 한전KDN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구매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되도록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한전KDN을 거래단계의 중간에 넣었다. 이에 따라 한전KDN은 별다른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본 건 계약 이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게 일괄 재발주하는 과정을 통해 수주한 계약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약 76억 원의 중간마진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DN은 한전의 입찰준비 단계부터 관여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설계를 유도하고 그 결과 예정가격부터 부풀렸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한전에서 발주한 계약 건의 입찰에 한전KDN과 같이 참여하면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등 들러리 역할을 했고, 탈락한 이후 한전KDN이 재발주한 건에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수주자로 결정되는 등 한전KDN이 낙찰자가 되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발견됐다.
부 의원은 “한전의 한전KDN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동등한 경쟁여건 하에서 경쟁하지 못했고 수주기회도 줄어들었다”며 “공기업은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용될 자원을 허투루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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