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저장, 영구처분, 재활용 등 양국 공동 검토키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에 다양성이 이뤄질 것인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간저장,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수송·처분’과 관련해 기존 15개 기술 분야에서 정보교환 중심으로 진행되던 협력을 격상시켜, 양국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원전 해체 분야에서 원전 해체 관련 경험 및 구체적인 해체 기법 등을 서로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오늘 회의에 우리나라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미국은 Elizabeth Sherwood-Randall 에너지부 부장관이 각각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고 양국 원자력 정책의 핵심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지난해에 개정·발효된 ‘新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된 상설 전략협의체다.
외교부는 “금번 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호혜적 파트너쉽에 기반한 한미 원자력협력이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며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력이 양국간에 핵물질·장비·기술이 오고가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는 양국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핵심 정책 결정자간 상시 논의를 가지면서 구체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그동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양국간 원자력 협력이 이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깊어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국은 또 국제 원전연료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장교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공동 평가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원전수출과 관련해 국제 원전시장에 대한 공동조사 시행 등 양국 산업계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원자력과 같이 군사·안보 및 경제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도화된 협력의 틀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한미 원자력 파트너쉽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강력한 국제 비확산체제, 그리고 핵안보·안전이 상호 추동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강화되어 가는 국제 원자력 협력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