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역할과 동시에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갈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에너지 공급, 국가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에너지 안보, 수출로 인한 국가 위상제고 및 국격 상승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원전 운영 안전성 및 신뢰 중요성 부상, 후속 원전수출 기대, 과학기술 위상 부각과 같이 원자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와 처분장 확보, 원전 성능 향상 및 안전성 강화 기술, 제염 해체 기술 등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수돈 한전 원전수출전략실장은 “한국의 원전산업은 50년에 걸친 기술개발, 지속적인 건설을 통한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On time, Within Budget)의 강점이 있지만 핵연료주기 미완성,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 미정, 원전해체 관련 기술 확보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공격적 수주 활동과 급성장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후속호기 수주를 위해 UAE 원전사업의 완수, 정책금융 역량 강화와 리스크 분담을 위한 공동투자전략 추진, 외국 유수업체와 전략적 협력 강화, 산업·교육·문화 등 포괄적인 패키지 구성, 원전에 대한 사회적·지역적 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원자력과 전력시스템을 모델링해본 결과 인구, 주택, 에너지는 감소 추세에 따라 2025년경 전력 피크를 이루고 감소 또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가동 및 계획 원전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량도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 원자력을 지속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50년 후의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구조 하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기술과 사회적 합의 능력, 기술개발 등을 고려한 미래세대 관점에서 전력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인섭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좌장을 맡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오영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최재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상생협력실장, 김종두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상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혜정 위원은 “지난 5년간 태양광에너지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풍력발전도 2020년 이후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비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으며, 폐기물 처리 문제가 요원하므로 미래세대의 권리와 발전방식을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삼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원자력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을 경제, 환경, 윤리 측면에서 짚었다. 최 실장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고 신기후체제 출범 하에서 원자력의 이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꼽았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세대가 취해야 할 윤리적인 태도이며, 원자력 소통 노력은 비용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석 교수는 “원자력은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대용량 발전과 국토 불균형 이용으로 사회정의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출발은 원자력 정책 결정에서 시작되므로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 고려, 대용량 발전 탈피 등 거시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범 박사는 “원자력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이며 단위면적당 전력 생산이 많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원자력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간과 시간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간 연쇄효과 제어 기술 등 사고 예방 및 최소화 기술과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안전 보관 기술 등 후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두 상무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수출 사례를 들며 “원전 수출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 등은 국가 전략산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2의 원전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접근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국과 전략적인 협력, 정부 차원에서의 금융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0년간 축적해온 원자력 기술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전시장 개척,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의 안정적 추진 등의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을 모색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